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 비상상태나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은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비상계염렁 선포되고 진짜로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이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정부 권한 강화 (비상계엄령)
군대가 치안 유지를 위해 참여 할수 있고, 군이 경찰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이 제한될수 있고 군사 재판이 도입될수 있습니다.
2. 통행 및 집회 제한
외출금지 및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3. 언론 및 정보 통제
언론과 방송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자유는 일시적으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소셜미디어 등 통신이 제한되거나 감시될 수 있습니다.
4. 경제활동 및 생필품 공급 통제
경제 활동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수 있으며 가격 통제, 배급제 등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생필품과 자원의 공급 및 사용이 정부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시민권 제한
체포,구금,수색 등의 절차에서 법적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동이 통제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말 비상사태일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뉴스속보에 비상계염령 선포라고 나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비상계염령이 진짜로 시행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당장 일상생활 학교, 직장에서의 변화를 없겠지만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주식 등 우리나라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