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난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단통법이 무엇이고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정확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이법은 정부가 공정한 시장 유통 질서를 위해서 2014년 정부 입법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시행되고 나서 이동통신사 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통신비 요금을 중간요금제가 출시 되었지만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통신요금, 단말기 구입 비용이 싸지나?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를 떠 싸게 구입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요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고 통신비용 지출도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뜰 요금제로 많이들 변경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루 빨리 단통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